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1다385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5.15.(178),1075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2년
3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2734 판결
[수익금지급][집50(2)민,426;공2003.2.15.(172),470]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
5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49241 판결
[수익증권저축금반환][집50(2)민,307;공2003.1.15.(170),148] 수익증권저축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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